형법(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일행을 추행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당시 현장 CCTV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던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원만히 합의한 끝에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강제추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