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신 채 인근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혐의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조서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즉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조사를 받은 취지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공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님과도 면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공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첫 조사를 받을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보는 시선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차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성실히 변론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의 이직에도 큰 무리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