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추행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방지하려는 제3자까지 폭행한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에 취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해명을 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해명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상처를 안기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선처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까지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된 점이 있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뒤,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