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4.경부터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여성들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을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20여명이 있는 앞에서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의뢰인 어디에 있어, 양다리 걸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의뢰인 어디에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명예훼손을 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리 위 여성은 당시 행위에 대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의뢰인의 약점을 가지고 이를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죄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죄에 해당할만큼 의뢰인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매장됨과 동시에 유형상, 무형상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검찰에 피고소인들과 의뢰인의 관계, 의뢰인의 진단서, 녹취록,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엄중한 법집행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에 무지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으면서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피고소인이 명예훼손한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입증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구속 구공판(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