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빠의 지시를 받아 식구들과 함께 형식뿐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사기의 피해금액에 따라 경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법령을 찾아서 법리상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당하여 각종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가 겹침으로써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중처벌의 위험성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에만 방어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