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고소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추행 신고로 자칫 무고하게 형법 제298조에서 정하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반대로 자신을 허위사실로 신고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고소대리를 맡은 YK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무고하게 처벌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 성범죄의 경우 무고죄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피고소인의 신고 동기를 부각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허위신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한 점에 대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