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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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협박)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의뢰인은 2019년 2월경 부인인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혐의로 폭행으로 입건되고, 다음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총 2건이 병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고, 이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다급히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이 후의 정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인 점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었으나, 상해 전력이 있고,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벌금 이상의 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가정의 유지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검찰에 주장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하여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검찰도 본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의뢰인의 가정유지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하였고, 이 후 가정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의뢰인의 가정유지의사를 받아들여 교육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히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로서,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수강 40시간 및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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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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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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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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