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유기간 중 재범)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년 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중인 재범일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현재 아내가 임신상태에 있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곁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2회 존재하며,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석방에 이르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