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대학생이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었던바,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CCTV,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검찰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