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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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협박)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6.경 자신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죄에 해당할만큼 의뢰인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매장됨과 동시에 유형상, 무형상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에 무지한 상황에서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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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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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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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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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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