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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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퇴거불응)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퇴거불응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집 앞 현관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바,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당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마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끝에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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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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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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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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