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상해등/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던 중, 단골손님 A가 지인 B를 데리고 와서 룸으로 안내해주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후 A, B가 있던 룸으로 들어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A에게 외상값을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B가 의뢰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면서 룸 안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 B에게 파손한 기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자, B는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3일간 입원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는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A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A, B의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A, B의 악랄한 범죄가 조용히 묻혀 의뢰인에게 또 다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위 내용을 구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속적인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즉시 피해자 진술을 받았으며, 피고소인들을 조속히 조사하여 피고소인들이 한 강력범죄를 밝혔고, 결국 B는 징역 6월과 법정구속의, A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에 각 처해졌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당한 범죄로부터 정의를 실현하여 충분한 심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