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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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무집행방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인정하나, 집행유예의 전력이 생기는 바람에 공무원 등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원심이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관련 기록을 샅샅히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나누었고, 유리한 자료로서 받았던 피해경찰관의 탄원서를 확인하고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피해 경찰관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과소평가되었음을 알리고 아울러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미래에 치명적이라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원심에서 피고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경찰관의 탄원서를 활용하지 않는 등 원심을 담당한 변호인의 실수를 항소심에서 바로 잡았고, 의뢰인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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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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