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하였는데, 해외에 상주하는 A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노력한 결과 회사의 가치가 급등하였고, 약 5년 후 A는 해당 회사를 수십 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A는 회사를 매각한 후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A는 의뢰인이 A를 기망하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더욱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문서를 작성하거나 명목을 명확하게 해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수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데 있어서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경위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상세히 살핀 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해당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한 명목으로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와 다른 이례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하게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했고, 증여 당시 그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편취금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칫 기소가 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