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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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금원을 주고 아이를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자신과 실제 부모와 아이와 연관이 있는 그 어떠한 금전이력도 없었으며, 미혼모였던 실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자 자신이 대신 키우려고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실제 부모와의 관계, 의뢰인과 실제 부모와의 금전관계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를 한 산부인과와 브로커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이를 매매한 것처럼 오인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미혼모였던 실제 부모를 위해 자신이 아이를 키운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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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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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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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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