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운전자폭행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7. 20.경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발로 차서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의뢰인이 근처 지구대에서 위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이 실체적으로 경합하여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여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교직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던 중이어서 법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교직에 서지는 못하게 될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현재 의뢰인이 처한 가족상황,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던 것에 더불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는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러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에 이번 한번만 벌금형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교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