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목적으로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운영권을 양수받은 차기 대표는 의뢰인이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수금 수억 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를 받아갔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더욱이 고소인 측에서 회사 명의의 각종 계좌와 회계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에 증거가 다수 제출되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고소인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배척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횡령금액이 매우 거액이었던 만큼 고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상세히 살핀 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 및 수백 장에 이르는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네 차례에 걸친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밝혀내고 가수금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 측에서 막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횡령금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칫 기소가 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