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을 못이겨, 남자친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망하는 남자친구에게 칼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칼은 남자친구를 맞추지 않았고, 옆으로 날아갔으나 불행히 밑에 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가 칼 등에 맞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특수폭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흉기를 던졌다는 사실이 명백해 특수폭행의 혐의를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행 및 상해전과가 수차례 있어 이번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벌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볼 때, 원만하게 합의가 완료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원만하게 합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금 없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을 낼 형편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한 뒤 이를 변론요지서로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될 위험이 있었으며,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전과로 중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파악한 변호인의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적정한 내용의 합의를 완료하였고, 심지어 벌금형에 대한 지급불능가능성을 변론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