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개인정보누설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9.경 고소인이 운영하던 이동통신사업 대리점 매장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인수 전 고소인의 무분별한 고객 유치로 인해 고객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매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고객 서비스 및 운영변경 안내를 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을 의뢰인에게 인계한 후, 기존에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왔던 매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허용범위 내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한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되었으나 정확한 법리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관계까지도 고려할 때 합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서 우리 로펌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사건 내용과 관련 법리,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객관리 시스템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무혐의 주장을 피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관계로 인해 고소인과 합의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대의 합의금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의 고객정보 이용이 문제 되었던 사안으로서, 비교적 흔한 사례가 아니기에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충분히 수사기관에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고객정보 무단 이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대리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지만 합의까지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결국 의뢰인이 부당한 경제적 손해 없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