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보야”라는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났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관계 이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화가는 의뢰인은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일한 고소건이 총 3건이 있으며, 시기 장소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담당수사관은 이를 무고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양형이 무겁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자들을 무고하여 총 3명의 남성이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고 인지된 후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이 당시 범행을 부인했던 이유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했던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황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무고죄는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국가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도중 무고죄로 인지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부터 영장청구기각이라는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