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경 서울 종로상회 근처에서 또래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불리한 처분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일대 유명한 폭력서클의 일원으로서 별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극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