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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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소방기본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올해 초 만취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막 취업을 하여 항상 꿈을 펼쳐 나갈 상황에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을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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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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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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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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