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경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시공사 보유분을 분양시켜달라고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의 아들 또한 분양계약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를 받았고, 마치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몰려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및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실제로 계좌내역 상 대부분의 금액이 실제 가해자에게 이체되었다는 점, 자신의 아들 또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실제 가해자로부터 편취금액을 보전받지 못하자 금원을 변제받으려는 고소인들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고소인들과의 관계, 고소인들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