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경 아역배우들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서, 의뢰인은 다수의 전속계약상 아역배우들에게 고소를 하면서 억울한 누명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계약상 의무에 따라 최선을 다해 아역배우들을 위해 캐스팅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소명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다고 느끼자 악의적으로 무고한 고소인들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횡령 등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