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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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등,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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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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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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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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