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AS기사를 하던 자로, 2020. 중순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문제가 된 기기를 수리하던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이 일로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법원은 의뢰인이 AS기사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바, 누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되긴 하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면 오히려 강간의 미수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정구속을 하였다는 점에서 항소심 역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핵심이 될 것이며, 그 금액의 확정이 사건의 해결에 쟁점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항소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은 물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핸 준비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를 만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가 직접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 피해자는 본 변호인의 설득에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거금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이 점을 매우 감사히 여겼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리석은 충동으로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으며, 직장을 잃었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