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술집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술집 업주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년 전 동종범죄인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과거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는 실효될 처지에 있었으며 동종전과로 인하여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검찰에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