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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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간병인으로서 간병을 하던 중 환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병원을 나오는 과정에서 환자 가족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환자 가족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출신으로서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및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하기로 제안하였고, 경찰 조사시 이러한 점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곡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의뢰인도 더 이상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근거없는 형사고소에 대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에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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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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