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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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상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청소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후 의뢰인을 폭행,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 나이였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올바른 교육과 환경조성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성장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 제257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여 본 건이 기소되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 및 그 부모와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을 바른길로 이끌어줄 부모님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강조했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했고, 변호인은 다시 한번 소년부 판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청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소년부 판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나이,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 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우발적인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소년부 판사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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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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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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