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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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문서위조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상반기경 협의이혼사실확인서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공문서위·변조 및 동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심 판결 상 불리한 정황들에 대해 논의 한 뒤,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문서행사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석인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의뢰인 가족들의 상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인용 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되는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음에도 치료행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석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석방에 이르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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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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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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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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