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봄경 피해자를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즉시 선임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수십여시간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통화기록을 모두 분석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스킨십은 서로 합의하에 일어난 일임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명백한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가 모종의 사유로 변심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온 시기가 매우 적절하였고 의뢰인이 가진 수많은 통화내역을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한 것이, 의뢰인이 형사기소 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유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