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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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러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후배를 시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의 절도를 강요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지시하여, 절도죄 및 강요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특히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신분으로 수차례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으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조부모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여러 차례 접견하였고, 공판기일 전 의뢰인의 성장 배경, 절도죄의 피해자 및 강요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성년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그 결과, 담당 형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에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주의를 준 후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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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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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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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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