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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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회사는, 매우 유명한 게임 회사로서, 국민 대다수가 이름을 들어본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위 회사가 게임 개발을 하던 중, 위 회사에 대해 너무나도 악의적인 사실이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되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된 바, 이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였던 회사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 유포된 악의적인 사실들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인 바,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피해사실의 특정, 피의자들의 특정 등 모든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선임 후, 바로 의뢰인과 협력하여, 악의적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었고, 이를 그대로 복붙해 나아간 사람들을 찾아내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에서는 이게 처벌대상이 되겠냐 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구약식
장기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의 가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의 반성과 사과 및 배상을 이끌어 내었으며, 협의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 인터넷상의 헛소문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분루를 삼키며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일을 통해, 허위사실이 입증되어 명예를 회복한 회사는,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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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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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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