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위반/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소인은 2018. 여름경 의뢰인 모르게 당시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40조 4호). 의뢰인은 이유 없이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에 분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음에 따라 고소인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