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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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모녀 관계로, 건강 관리를 위해 캠프에 입소하였다가 동료와 마찰이 생겨 폭행 사건에 휘말린 딸을 위해 어머니가 항의 차 해당 캠프를 방문하였다가 상대 가해자와 추가적인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혐의는 형법상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하였으며,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 또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자칫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반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폭행이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가해지는 폭행에 대해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닐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하였고, 두 차례의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먼저 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대방을 찾았다가, 되려 폭행 및 상해 가해자로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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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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