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갈등/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불륜관계를 맺었던 여성과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후에 의뢰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빌미로 수차례 협박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카의 강압에 못이겨 현금과 최신형 휴대전화를 갈취당하고, 의뢰인의 명의로 고급승용차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여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조카인 피의자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갈취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세상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신고로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겁에 질린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법리적 지식이 없으므로 경찰에 공갈죄에 대해서만 신고하였으나, 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한 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공갈과 공갈미수, 상해의 혐의까지 추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친인척으로부터 형법상 공갈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가 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