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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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요, 협박)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공무원 남성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비위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을 강요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에 불과하였는데,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합의와 화해를 요청하다가 끝내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가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따라 때로는 협박이나 강요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의뢰인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사건전후의 맥락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실제로는 상대방의 불순한 고소동기를 드러나게 조력하였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한 말들과 행동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협박이나 강요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경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고소 동기, 의뢰인이 한 행위의 정도, 행위 당시 법령과 판례의 태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법리적인 부분들까지 상세히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결론적으로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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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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