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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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름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워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상대방 남성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무원의 신분이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고, 의뢰인은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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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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