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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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업주와 다툼을 벌이던 중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업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폭행에까지 이르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태와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에 힘입어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폭행 전과를 피하게 되었고, 이는 본 사건과 관련된 다른 별건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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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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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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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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