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공갈미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경기도 소재 모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각대금을 부풀려 써 줄테니 양도소득에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받았으나, 실제로 동 금원은 양도소득세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를 자진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지출하겠다며 금원을 편취한 점이 사기에 해당하며, 이후 고소인에게 약 7,000만원을 주면 위 업계약서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갈죄는 형법 제 350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법정형,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약 1억5천만원을 사기 및 공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자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형사건 외에도 고소인과 분쟁이 있었는바, 자신의 무죄를 확실히 밝히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행한 경기도소재 모신청에 업계약서를 자진신고한 계기, 세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정황, 이후 고소인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고민을 했다는 정황 등을 정리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공갈의 고의도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주장 역시 과태료 자체가 의뢰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기나 공갈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이를 믿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사기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각 죄명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