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순간적으로 어린 유아를 손으로 체벌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점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보육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심대한 지장이 생기는 바, 의뢰인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 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생계 역시 문제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되거나 다른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모님들에게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확인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장시간의 노력 끝에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비롯된 체벌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 전반을 받친 직장과 앞으로의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건에 대하여 선처를 내렸던 사례와 본 사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