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공동으로 건물 및 사무실에 침입,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였고 해당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방대한 1심 기록 및 관련 사건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담당변호사들의 여러번의 회의 끝에 항소이유서(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들과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립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이유를 적극 변론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