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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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무집행방해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에게 했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진술조서에 넣었고 곧바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해 폭행·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사범으로 엄중히 처벌받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 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합의 노력, 의뢰인의 직업 및 생활관계 등 의뢰인에 대한 모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어필하며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폭행·협박이라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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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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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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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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