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에게 했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진술조서에 넣었고 곧바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해 폭행·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사범으로 엄중히 처벌받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 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합의 노력, 의뢰인의 직업 및 생활관계 등 의뢰인에 대한 모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어필하며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폭행·협박이라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