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횡령)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다른 공범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의 횡령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되는 중한 범죄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5억원을 넘는 큰 금액이어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큰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른 공범의 횡령행위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해당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횡령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