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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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재물손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명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집기들을 떼어 내어 가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떼어 내어 간 집기들은 상대방 소유물이 아니라 의뢰인들 소유물이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관련 사건인 명도소송 사건, 해당 집기들의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법 뿐만 아니라 민법 관련 법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담당변호사들의 여러번의 회의 끝에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대방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들과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립하고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에서 적극 변론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항소심 법원에서는 검찰 항소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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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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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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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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