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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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상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교제 당시 의뢰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진지하게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고의로 성병을 감염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에게 성병 감염사실을 숨긴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자칫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피해자와의 교제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병감염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던 점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사귀기 전 성병에 감염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및 성병감염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걸렸다고 주장하는 성병 바이러스가 의뢰인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성병감염에 대한 상해를 주장하고 있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병 감염사실을 숨겼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철저한 사건분석과 대응으로 어린 나이에 범죄 이력이 남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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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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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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