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물손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던 중 여자친구 집의 기물을 파손한 사건으로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극단적 갈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형사사건까지 문제되어 해당 사건들로 인하여 재판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