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과 공모하여 도금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구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등 죄에 해당하며, 관련 공범들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 선임된 후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어려운 경제환경에 있었다는 점과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득액이 경미한 사정, 가담정도가 소극적이라는 사정 등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거하여 양형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의뢰인의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여기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막막한 심정에서 유혹에 빠져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른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비교적 늦은 시점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음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구속을 막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받고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