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던 환자의 정강이 부위를 한차례 발길질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야간에 혼자 치매환자들을 돌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환자로부터 자신도 폭행을 당하여 수술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요양보호사자격이 박탈되는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측과 빠르게 접촉하여 조기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타진하는 한편,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야간에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점, 의뢰인도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점, 자격증이 취소된다면 의뢰인의 생계가 극히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CCTV 영상증거가 있어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우려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