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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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특수상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운동기구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한창 사회 생활을 할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가 되면 취업 등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의 억울함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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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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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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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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